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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집의 담벽쪽으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의 외벽이
담벽이기도 한것이지요.
작년 가을에 이웃집 주인이 찾아와 하는말이 자신의 부엌을 개조할 생각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집 담벽(보일러실 외벽)과 자신의집 부엌 벽면이 1m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우리 보일러실 외벽과 자신의 부엌벽면을 맞벽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집과의 간격이 과거에는 1m였으나 현재에도 최소한 50cm이
상은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더군다나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보일
러실의 창문을 벽돌로 막는다는 애기인데 그것 또한 도의상 하지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명히 건축물 개조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은 공사를 강행하여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청 건축과에 문의를 하였더니 나와서 보더니 이웃집에게 불법개조
이니 공사중지 명령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의문인 것은, 가까운 주변사람들이 증축을 하다 불법으로 걸리게 되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함께 떨어져서 증축은 고사하고 벌금
까지 내던대 이웃집은 시청 건축과 직원이 다녀간 뒤로도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청 건축과 직원에게 어떻게 된것이냐고 했더니 그 때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법이 바꿔서 맞벽을 해도 되는 것인양 애기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공사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상복구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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