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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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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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6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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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0조제2항(허가.신고사항의 변경)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이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처리시 일괄하여 처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처리시에도 건축법 제10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만약 착공처리시 일괄처리 가능하다면
일괄처리 가능한 사항을 두번(착공신고,사용승인)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는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예를들어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 30제곱미터로 착공신고시 일괄처리 후
사용승인시 변경되는 바닥면적 : 30제곱미터로 일괄처리 한다면 ..
사실상 착공신고시 일괄처리 가능하지 아니다면 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 사항이나 위와 같은 경우 두번의 일괄처리로 허가사항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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