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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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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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8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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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진동,소음피해 발생에 따른 분쟁해결 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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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하옵고
저는 군산시 경장동 544-1(상업방화지역내 단독주택)에서 1983년 부터 거주해온 자로서 1993년 인근주변이 구획정리 되면서 상업방화지역으로 전환되자 갑자기 러브호텔등이 들어서기시작 공사로인한 주택의 균열등 피해를 입었음에도(지금도 후유증상이 진행되고 있는상태임) 아무런 보상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2001년 6월초부터 길건너(6m도로)편에 지하1층 지상5층의 목욕탕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6월초 지하수를 활용하려고 약 1주간을 지하수를 배출 하였는데 짠 소금물만 나와 지금은 중단하고 지난 6.23부터 15m콩크리트기둥을 직타(항타방식이라나??)하여 1구당 2본씩 2구를 박았습니다.
문제는 항타기로 직타하는 공법시행으로 인해 소음은 물론 진동에의한 우리집등
인근 단독주택 3가구는 건물에 직접적인 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여관등은 소음,교통방해,진동등으로 영업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도 소음,진동으로 많은 불편을 겪게 된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시공하기전 지역 주민에게는 공사에 따른 사전 통보나 피해발생 예상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 한것입니다. 이에따라 저를 비롯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할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공법을 바꿔 시행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진행하여 6.27가지 3차례 실시 6구의 파일을 박은 상태이며 주위에 행인이나 차량통행에대한 안전표시판이나 시설물을 전혀 구축하지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산시 건축담당의 주선으로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으나 의견차이가 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상태에서 소음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20년이상 살고있는 주민에 피해가 가지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라는 것인데 요구하는 공법으로는 공사비 과다로 수용하기가 어려워 항타방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같이 진동에의한 건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에 대비해 어떠한 조치를 햐야 할것이며 현금보상안이 제시될경우 합의할 금액 수준은 어떤수준으로 할것인가등 머리가 좀 아픕니다. 공증 내지는 공탁금을 걸어주겠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믿을수가 없으며 처리과정 복잡으로 거절한 상태입니다.참고로 저희집 건물면적은 2층 스라브에 약62평이며 다른집은 건평 26평 입니다. 요약하기어려워 장황합니다만 너무 막막하여 호소 하오니 현명하신 견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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