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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739		작성자 : 차태욱	등록일 : 2001-7-2	조회수 : 3

사유지가 완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의 적법성

파주시청은 임시사용승인 과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① 사업 단지내 국방부 소유의 토지(임시사용 승인을 위하여 조건부 동의 얻음) 및 사유지가 완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 한 점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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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부탁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사유지가 완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의 적법성	차태욱	2001-7-2		3
1	임시사용승인의 조건	윤혁경	2001-7-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