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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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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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1-9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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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일지라도 송전탑의 건립을 막을 수는 없겠지요.
국가의 동력을 공급하는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는 건축법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만, 주거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이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네요.
가령, 송전탑으로 인한 건강상의 생활상의 피해가 없다는 점을 한전에서 증명해
야 될 것 같네요. 무조건 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 붙일지 모르겠지만, 해당 주
민의 입장에선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분야는 제 전공이 아니라 꼭히 찍어 답변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누구
정답을 알고 계신분의 대신 답변을 기다려 볼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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