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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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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내 용	.	○ 아파트 7층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평면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어 구위원회의 측벽 완화심의를 받은 결과 1개층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측벽 완화심의에서 1개층을 제거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주택에서 독립된 세대의 측벽도 동 측벽의 직각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다른 세대에서 채광창 등이 있으면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구건축위원회에서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측벽의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고 있음. ○ 따라서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라도 주변 여건 등을 감안 층수가 지나치게 높아짐으로서 일조확보 등에 지장이 있다고 구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면 당해 측벽에 대하여도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당해 측벽의 일조권 적용을 배제하면서 층수·용적·높이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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