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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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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내 용	.	○ 공동주택 평면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구위원회의 측벽완화 심의를 거쳐 6층으로 건축하고 있으나, 이를 7층으로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측벽완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동주택에서 평면상 각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의 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측벽인 경우에는 당해 측벽에 대한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구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6층인 공동주택의 측벽에 대한 채광창 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사업승인) 받은 것을 지상7층으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라면 일조확보에 지장 여부 등에 대하여 구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를 구비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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