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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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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존건축물이 상기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67년 건축되었고, 건축 당시 이미 2,000㎡를 초과하고 있는 조건에서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0㎡ 미만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법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 현행 건축법 제5조의2·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허가하거나 신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기존건축물이 규모가 이미 현행 건축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한 규모를 초과하고 있어서 증축을 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부적합한 정도가 심화되는 경우의 증축까지 기존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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