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enemy's 게시판 - 수정하기

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구분은 동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