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8.허가제한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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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타 법령의 근거에 의거 건축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령의 근거없이 임의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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