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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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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내 용	.	○ 건축물의 부설주차 28대중 옥외 직각주차장(6대분)에 대한 전면 차로가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게 1991.1.26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후 공사가 완료한 경우 허가 자체의 하자를 사유로 당해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 건축물의 준공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및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92.4.10)는 아래와 같음. - 준공검사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건축허가자체가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허가를 받게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내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준공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이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허가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사안별로 건축허가내용·하자내용 및 상기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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