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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1.대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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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참 조	.
내 용	.	인근대지와 큰 고저차가 있는 경사진 대지를 인근대지와 높이가 같게 대지조성을 하도록 옹벽을 설치하여 사업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도로에 접한 지하 3층 부분에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 대지의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규칙 별표 6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토부분의 높이는 인접 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을 높게 하지 않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대지와 도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지하층의 낮은 도로에 노출되는 경우라면 주차용출입구 또는 당해 지하층에 이용하는 사용자의 출입문과 통풍을 위한 개구부(환기창 또는 진열창 등 제외)설치는 가능할 것이나, 지하층의 구조는 건축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위한 최소한이 되어야만 유사시 대피 등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취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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