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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1.대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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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참 조	.
내 용	.	지하층을 설치함에 있어 당초 지반면으로부터 1/2을 굴착하지 않고 지하층을 설치한 경우, 사후에 70cm 정도 성토(인접대지 지반면보다 1m 이상 높게)하여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이를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며, 나.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6호에 의하면 성토부분의 높이는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1m 이상 높게 하는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 건축허가 사항이 수반하여 지반면을 성토하는 내용을 포함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수반하지 않고 성토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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