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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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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참 조	.
내 용	.	－ 건지 30420－1076(85. 11. 20)호는 폐지함. 1. 지정제 건축선의 법령상 개념：도시계획법 제정이전에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6. 20.제령 제18호)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제 건축선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아니고, 건축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선임(시가지 정비를 위한 건축선) 2.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소관：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2항：건축법 제36조 제2항 규정의 시장의 승인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함. 3. 지정제 건축선의 변경(폐지) 절차 ① 변경신청 － 동건축선의 위치 및 현황을 기재한 도서(위치도 1：5,000), 도시계획확인원, 주변도로망 및 주변건물 출입구 등이 표시된 주변현황도, 현황사진(5 ×7 컬러) 등 동건축선의 변경가능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 변경전후의 상태를 기재한 도서 － 동건축선의 변경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② 건축위원회 － 변경신청된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 ③ 도시정비위원회 －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만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주변도로망계획 및 주변도시계획도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고 건축과의 의견 및 사유를 명기하여 심의 요청(업무 협조) ④ 변경 여부의 결정 ⑤ 고시 ⑥ 관련과 통보(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공부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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