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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6.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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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참 조	.
내 용	.	가.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무설치 승강기에 대하여 건물주 부도(경매절차 등)로 인한 실질적인 승강기 관리주체가 없어 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입주자가 없어 건물을 사용치 않아 승강기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체검사 실시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중 보고의무가 폐지되었어도 승강기 소유자가 휴지신고(보고)를 하였을 때 신고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반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승강기 소유자가 스스로 승강기를 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만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검사 미신청 승강기와 동일하게 검사 불합격 통보 즉시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물주의 부도(경매절차 등)로 인하여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행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승강기의 자체검사 실시 및 정기검사의 수검을 받지 않아도 됨. 다만,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승강기 휴지에 따른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승강기 관리주체는 휴지에 따른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관리주체 스스로 휴지 및 운행재개가 가능함을 민원인에게 홍보가 필요함. 만일 민원인이 휴지신고처리를 요구할시 민원해소 및 사후관리측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내부적인 민원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동법 제18조의 운행정지명령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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