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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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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용도인 건축물의 옥상의 기존 난간벽 위에 추가로 파이프 난간을 설치하고 그 공간을 스테인레스 판으로 막아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와 같은 난간벽이 도로사선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임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볼수 있는 지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무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벽면적의 1/2 이상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파이프 난간에 스테인레스 판을 설치함으로써 난간벽의 공간이 1/2 미만으로 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난간벽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난간벽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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