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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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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참 조	.
내 용	.	○ 신청대지의 전면도로의 형상이 "V"자로 되어있는 경우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의 기준은 ? ○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을 정리한 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된 건축선을 당해 도로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 질의의 전면도로 건너편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가각 정리되어 건축선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당해 허가권자가 가각 정리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51조제3항 규정 적용시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도로 모퉁이 부분을 정리한 건축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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