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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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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참 조	.
내 용	.	□ 지상1층(점포 63㎡, 계단실 5.2㎡,피로티 80㎡), 지상2층∼지상5층 다세대주택에서 다세대주택용 주차공간(8대)은 전부 외부에 배치되고, 일부 옥외주차는 피로티 돌출부분(1.0∼1.8m)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피로티 돌출부분(1.0∼1.8m)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를 옥외주차인지 옥내주차인지 여부 나. 피로티 돌출부분(1.0∼1.8m)하부에 조경부분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을 법적조경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서도 완화된 주차구획(2.0×6.0m)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관계법령상 적법한지 여부 라.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에서 내력벽은 반드시 복배근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지상1층 피로티 공간부분 상부에 단열재 두께를 70㎜로 하고, 지상2층 바닥에 기포콘크리트 50㎜로 변경 시공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한지 여부 □ 질의 건축물의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제출하신 도면에 의하면 질의 건축물의 형태는 지상2∼5층의 외벽이 지상1층의 외벽보다 1.0∼1.8m 돌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 건축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옥내 또는 옥외주차의 구분(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적 의미로 옥내주차의 범위는 지상1층에서 외벽 또는 외곽기둥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로 보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 우리시건축조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1/2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의 인정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당 너비 2.3m이상, 길이 5m이상이며,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에는 너비 2m이상, 길이 6m이상으로 이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참고로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평행주차형식으로 구획할 시 너비 2m이상·길이 5m이상입니다 라.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1천㎡이상인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물의구조내력에관한기준 제45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 내력벽의 배근은 9㎜이상의 것을 45㎝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이하로 하여야 하며, 두께가 25㎝이상일 때에는 벽양면에 복근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지상1층 피로티 공간 상부 부분은 2층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최하층 바닥에 해당하는 부위로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의 기준에 의거 열관류율이 0.30Kcal/㎡h℃ 이하이거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2의 단열재 두께기준에 의거 가등급→90㎜, 나등급→105㎜, 다등급→120㎜, 라등급→135㎜로 단열을 하여야 하므로, 단열재 70㎜와 기포콘크리트 50㎜로 단열을 할 경우, 적용하는 단열재와 기포콘크리트 등의 열관류율 합계치가 0.30Kcal/㎡h℃ 이하이어야 하며, 보 부위의 바닥에도 위 기준에 맞도록 단열조치가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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