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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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압류한 건물이 임의 경매되어 배당액도 없으며 이를 부과 받은 자도 토지 미소유자로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 가능여부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금액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법·지방세법 또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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