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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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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 차고지내에는 건축물(사무실)이 없이 주차장(차고)으로만 이용을 하는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 제11호 라목 (1)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건축법 제72조의 공작물 포함)이 없는 대지의 경우는 건축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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