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enemy's 게시판 - 수정하기

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준공업지역내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쳐있으나 미관지구 부분이 대지면적의 1/2미만이고, 건축물의 지상층 부분은 미관지구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하층 일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안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지구 부분의 지상에는 건축물이 일부분도 노출되지 않는 다면 준공업지역내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