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6장 [ 지역/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 10.용적률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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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ㅇ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7조제2항에서 "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ㅇ 따라서 종전에 건축허가 받은 용적률 범위내에서의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당초 허가 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와 당초 업무시설을 주거복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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