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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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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주차장법 제12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부지 조성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이 내용중 0.6%의 노외주차장을 개인이 소유했을 경우 이 노외주차장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의 조항은? 주차장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주차장용지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주차장용지에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용지에 대하여 도시설계 등 다른 제한이 없다면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30%)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다른 건축물 소유자는 동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에 상응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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