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4. 인근설치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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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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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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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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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B건축물의 부지에 인근설치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제외)이 있는 부지에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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