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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윤혁경  
43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타 법령에 따른 등록제한 ... 윤혁경 2012-02-10 3789
42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윤혁경 2012-02-10 2790
41 지표면이 침하되어 노출된 경우의 시정조치 가능여부 윤혁경 2011-04-05 2235
40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윤혁경 2009-05-12 6775
39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치과의원 개설시 「의료법」... 윤혁경 2009-05-07 4577
38 위반건축물표지 설치가 허가권자의 재량인지 여부 윤혁경 2008-03-17 3414
37 의제 건축허가 된 사항 중 다른 법률을 위반한 ... 윤혁경 2008-03-03 3578
36 공장물(저유조시설)이 이행강제금 대상인지 여부 윤혁경 2008-03-03 3231
35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 가능여부 윤혁경 2008-02-19 3987
34 공개공지상에서 세일행사를 반복할 경우의 건축법 위반여부 윤혁경 2008-02-11 3173
33 세입자가 무단 증축하였을 때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윤혁경 2008-02-05 3432
32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건축물의 영업허가제한 여부 윤혁경 2008-01-31 3774
31 위반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다른 적법 건축... 윤혁경 2007-06-18 3551
30 발코니 구조변경을 행위절차 없이 무단 불법공사에... 윤혁경 2007-06-18 3594
29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윤혁경 2007-06-18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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