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게시물 번호    40 - 1 작 성 일    2011-03-29  12:59:1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273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의제허가받은 도로점용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FAQ-2010.10.29)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취소가 되는지


 
건축법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토록 하고 있어 건축허가 취소시에는 도로점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