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게시물 번호    56 - 1 작 성 일    2008-05-19  07:40:1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778 신고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 중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의 해석(건교부 고객만족센터-2856호(2007.4.4)) 수정하기 삭제하기   
05.11.08 법률 제7696호로 개정·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날(’06.5.9)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부칙 제3조 규정 중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해석
 
건축법 일부개정법령(법률 제7696호, 2005.11.08) 부칙 제3조에 의하여‘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대지범위가 확정되고, 당해 건축공사 착공 등 ‘사실상 건축 중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참고로, 위 회신내용 중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객관적인 증명방법’에 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민원처리에 관한 처리기준 및 소명방법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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