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 게시물 번호 |
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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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1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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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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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93 |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도장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기계장치인지, 건축물인지 여부?(서울시 건지58501-1337.200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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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도장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기계장치인지, 건축물인지 여부?
나.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인 경우 추인허가 가능 여부?
다. 장기간 사용중에 있는 도장시설을 아무런 예고 없이 있다가 불법건축물로 보아 과태료 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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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바, 제출된 사진 및 도면상으로 판단하면 질의 대상 차량 도장시설은 상기 조건에 충족되고 있으므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5조 제11호 라목(4)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중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장시설은 추인허가가 불가하며,
다. 질의의 도장시설의 설치·단속 경위 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도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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