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0-09-29 17:30:37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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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6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계단의 건축물 여부
(건교부건축 58070－1288. 99. 4. 12)
도로와 대지간에 고저차가 있어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부분을 건축물의 개념에 포함시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해야 하는지
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고 있는 바,
나.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 적합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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