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대지가 서로 연접되지 아니한 경우의 대지의 범위(건교부건축 58070－637. 99. 2. 20)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고 연접되지 아니한 2개의 토지를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서로 인접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참고로 2 이상의 필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로 보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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