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24 - 1
작 성 일
2000-09-29 18:45:58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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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2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의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건교부건축 58070－1694. 99. 5. 11)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 여부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치 아니하는 등 주차장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의 통행은 불가능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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