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09-29 17:22:02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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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41
폐기차를 이용한 음식점의 건축물 여부
(건교부건축 58070－578. 99. 2. 12)
폐기차 2칸을 이용하여 대중음식점으로 이용코자 하는데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없어서 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한 것인지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등으로서, 폐기차를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규모·용도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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