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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14 - 1	작 성 일	2000-09-29 22:46:1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50	찜질방(맥반석사우나)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1638. 99. 5. 6))

	찜질방으로 불리우는 맥반석사우나의 건축법상 용도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찜질방이 일반목욕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외의 특수목욕장 이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