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게시물 번호
17 - 1
작 성 일
2000-09-29 22:52:47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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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9
판매 및 영업시설 안의 음식점 용도
((건교부건축 58070－1420. 99. 4. 21))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판매시설에 접하였으나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을 하여 휴게음식점(즉석조리판매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 등이 아닌 휴게음식점은 판매 및 영업시설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라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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