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용도변경시의 사용검사((건교부건축 58550－2318. 95. 6. 7))
- 관광진흥법 제7조 제5항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라는 규정은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지
- 관광사업변경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모든 용도변경절차를 의제처리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방법은
관광숙박업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후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절차를 필하여야 할 것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용도변경이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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