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5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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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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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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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5 |
방송국 사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건설부도시 58407－842. 9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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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의 사옥시설 일부를 방송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코자 할 경우 동일 건출물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타용도로 함께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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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서 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이를 같은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시설인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시설 확장에 대한 지장 여부와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도시계획법령상 지역·지구·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비도시계획 시설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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