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5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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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3-17 0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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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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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56 |
지상1층을 근린생활시설+주차장인 2∼5층 공동주택은 아파트 (서울시 건지 58550-1054, 20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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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을 피로티(주차장) 구조로하고, 2∼5층을 연립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및 1층을 근린생활시설+주차장으로 하고, 2∼5층을 연립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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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분류를 위한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지상1층을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2∼5층을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므로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에 따라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지상1층을 근린생활시설+주차장으로 하면서 2∼5층을 공동주택으로 하는 경우로서 지상1층의 주차장부분이 상부(2∼5층)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층수가 5개층으로 되어 아파트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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