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6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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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8-31 0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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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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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63 |
500㎡미만인 오피스텔의 용도(서울시건지 58550-4005, 20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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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으로서 1층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면적이 131㎡이고, 2∼5층이 6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인 경우 업무시설(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출입구를 분리되어 있고,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업무시설(오피스텔) 면적이 500㎡이하라도 복합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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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업무시설이란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은 500㎡미만인 경우라도 업무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건축법·도시계획법·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오피스텔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라도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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