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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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29 2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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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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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88 |
다가구주택(3개층)＋단독주택(1개층)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2117. 9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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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세를 주고 4층을 으로 하여 주인이 사용하도록 건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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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전·월세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규모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의 합계는 660m 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나.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주거생활의 구조·형태가 아닌 전·월세용 주택인 경우라면 이는 단독주택으로서, 층수·면적의 제한이 없는 대신 규모에 따라서는 세제혜택 등이 없음
다.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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