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8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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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8-09 1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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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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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40 |
건축물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서울시건지 58550-3103. 200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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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진관 필름현상이 아닌 인쇄를 위한 필름현상만을 하는 경우와 인쇄용 PS판 제판을 위한 PS판현상시설만 하는 업체의 각각 건축법상 용도와 인쇄에 필름현상시설과 PS판현상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건축법상 용도
나. 인쇄용필름현상시설, PS판현상시설 및 인쇄기계등을 모두 갖추고 업무를 같이 처리하는 업체의 건축물 용도는 무엇이고, 한 업체에서 "인쇄용필름현상 하는 곳"과 "PS판 현상하는 곳" 및 "인쇄하는 곳"을 구획하여 별도 공간을 확보한 경우 건축법상 용도
다.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용도"란에 공장, 사무실로 되어있고, 층별 용도란에는 공장과 사무실로 나누어 기재된 경우 사무실 자리를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무실로 이용하여도 건축법상 적합한지 여부 아니면 사무실 용도를 공장으로 용도를 바꾸어야 하는지
라.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용도"란에 공장으로만 되어있고, 층별 용도에는 공장과 사무실 및 직원탈의실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무실 및 탈의실 부분을 공장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실 및 탈의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마. 건물 전체의 용도가 "공장"으로만 되어있는 경우 이 건물의 공장에 속한 사무실과 직원들의 휴게실, 그리고 맨 윗층을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바. 건축물 1개층의 용도가 예전부터 공장 및 창고로 되어있을 경우 작업의 편의상 공장부분과 창고부분을 구획하지 아니하고 개방된 상태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 일반세탁소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폐수발생이 많아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경우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규모의 물세탁업을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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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사항 "가", "나"에 대하여
○ 인쇄공정인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여 출력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된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감광판현상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분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축58070-373, '02.2.19)의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여 출력하는 필름출력소와 필름출력소에서 현상된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감광판현상시설이 바닥면적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내용>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정하고 있는 바, 문의의 필름출력소와 감광판현상시설의 경우 그 기능이나 이용형태상으로 볼 때 동 별표1 제4호 자목 및 바목 규정의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하나의 건축물안에 인쇄소의 모든 공정이 들어있는 경우라면 공정별로 칸막이 구획의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의 공장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사항 "다", "라", "마"에 대하여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말하는 것인 바, 주용도를 부속용도로 또는 부속용도를 주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설주차장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상호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질의사항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용도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개별 건축물에서 부속용도로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해 허가권자가 상기 부속용도의 규정과 건축물의 구조·이용형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자료 및 현황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사항 "바"에 대하여
○ 하나의 층에서 2개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건축법상 반드시 용도에 따라 내부공간을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하나의 층에서 2개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사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칸막이를 구획하지 않았더라도 구분된 용도대로 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사항 "사"에 대하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면 세탁소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세탁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거나 500㎡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는 제13호의 "공장"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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