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 게시물 번호 |
8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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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6-05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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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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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6 |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한 판단(서울시건축58550-2120. 20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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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의16에 자동차관련 시설은 "가∼아"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2조1항〔별표1의2〕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 중 "3. 운송부대시설" 항목에 있는 사무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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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는 당해 주용도로 분류되는 것이며,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관계법령에 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질의의 사무실, 휴게실 및 대기실 등의 운송부대시설이 자동차관련시설의 부속용도인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상 별도의 용도가 아니라 주용도인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 규정과 건축물의 구조·규모 및 이용형태 등을 조사·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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