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 게시물 번호 |
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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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10-23 1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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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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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0 |
건기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위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심의 배제 가능여부(서울시 건지 58550-3446, 200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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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던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이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01.1.16)된 바, 건축조례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형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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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5조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 건축물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별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허가(사업승인)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규모·구조 및 용도 등을 검토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받던 것이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었고, 개정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와 법률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라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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