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 게시물 번호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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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09-30 0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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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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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36 |
다중이용건축물로의 용도변경시 건축심의((건교부건축 58070－45. 200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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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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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구조·피난 및 소방사항을 검토함으로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유해·위험이 없도록 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한 것인 바,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피난 및 소방사항을 검토함으로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유해·위험이 없도록 하여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미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미 건축허가시 심의를 받아 사용승인된 다중이용건축물에 신고대상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1999. 9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건축행정편람 1-8-3(179쪽) 건축 58070－1794('99. 5. 18)호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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