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규정에 의한 50cm미 이격시 공사중지 가능여부(건교부 건축58550-2250, 2002.10.7)
○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가 이격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중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중에 민법 제24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증가, 건폐율, 일조권 등 건축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위반사항 없이 민법 제242조제1항을 위반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 제2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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