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 게시물 번호 |
4 - 1
|
작 성 일 |
2000-09-30 21:09:54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268 |
도로설치로 인한 토지형질변경 여부((서울시 건지 58501－962. 2000. 4. 4))
|
|
|
|
|
가.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인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2.6m 낮아졌을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이 건축허가시 일괄처리 가능 여부?
나. 대지조성 부분에 지하층 설치시 지하층 규정 적용은?
|
|
|
가. 건축법 제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이지만, 대지의 조성을 위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는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와 도로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나. 대지조성 부분에서 지하층 규정의 적용은 대지조성 완료된 형상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을 산정하고, 지하층인지의 판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