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3.신청서류
| 게시물 번호 |
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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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5-21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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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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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5 |
건축주 명의변경시 당해 대지 소유권 확보여부 확인(건교부 건축58550-1025, 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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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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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허가권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는 별도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임. 이 경우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의 확인에 대하여는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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