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10 - 1
|
작 성 일 |
2000-10-01 20:29:32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249 |
공사 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2122. 97. 6. 18))
|
|
|
|
|
“을”은 “갑”소유의 대지와 공사중인 건축물 중 대지를 매입하였는 바, 이를 근거로 공사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
|
|
대지의 소유와 건축물의 소유는 서로 상이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에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