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17 - 1
작 성 일
2000-10-01 20:47:35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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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44
파이프 구조의 천막부분만 수선하는 경우의 대수선 여부
((건교부건축 58070－1085. 99. 3. 26))
파이프 천막조의 공장이 화재로 인하여 파이프 골격은 피해없이 천막부분만 소실된 경우 임의행위인지 아니면 재축 또는 대수선중 어느 것인지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사용승인이 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대수선으로 보아 신고함으로써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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