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 게시물 번호 |
2 - 1
|
작 성 일 |
2000-10-01 20:09:40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12 |
경매경락된 경우의 건축주 명의변경 수리 여부((서울시건지 58550－10561. 99. 8. 24))
|
|
|
|
|
당초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하여 공사진행중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경락되어 토지소유권은 등기상 이전되었으나,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
|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및 신고 대상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받은 건축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사실로 인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었다면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는 별도로 필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오며,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의뢰하여 적의 검토·판단하시기 바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