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 게시물 번호 |
3 - 1
|
작 성 일 |
2000-10-01 20:59:17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176 |
설계변경시점에 압류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서울시건지 58501－11102. 99. 11. 6))
|
|
|
|
|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바, 등기부에 최초 허가 시에는 없던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지방세·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
|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시행 중 지방세·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에 설계변경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함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민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동 설계변경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질의의 건축물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입주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 건축법령 개정 시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동 토지의 압류권자의 해제를 받도록 하여 분양을 받는 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
|
